한국교육개발원, 생태학적 관점에서의 교권 현황과 개선 과제 발표

김선우 기자 / 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 고영선)은 ‘생태학적 관점에서의 교권 현황과 개선 과제’라는 주제로 ‘KEDI Brief’ 제2호를 발표했다. 이번 브리프는 2024년 수행된 ‘미래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교권보호 정책 개선 방안(Ⅰ): 생태학적 관점에서의 교권 실태와 정책 진단’(연구책임자: 이동엽)을 토대로 작성됐다.

▲시대적·사회적 맥락의 변화에 따른 교권 생태계의 변화

브리프에서는 생태학적 관점을 활용해 교권을 권한, 권리, 권위로 구성되는 하나의 체제로 상정했으며, 이 교권 체제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교육주체, 학교, 외부 환경)들로 구성된 교권 생태계 모형을 가정했다. 이 모형에 따라 수행된 패널(교사, 학생, 학부모, 일반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제시했으며, 이를 토대로 생태학적 관점에서 권한, 권리, 권위를 모두 고려한 폭넓고 종합적인 개선 과제를 도출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교권 체제를 이루는 권한, 권리, 권위의 개념과 관련해 전체적으로 교사가 다른 집단 보다 교권의 개념을 폭넓게 인식하고 있었다. 생활지도권, 신분보장권, 전문적 권위가 모든 집단에서 긍정 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생활보장권에 대한 긍정 동의 비율이 가장 낮았다. 전통적 권위도 긍정 동의 비율이 낮았으나 학부모의 경우 긍정 동의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특징을 보였다. 평가권의 경우에는 학생, 학부모 집단이 교사 집단보다 긍정 동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교권의 행사, 보장, 존중에 대해서는 모든 집단에서 전체적으로 긍정 동의 비율이 낮았다. 특별히 권한으로서의 교권 중에서는 생활지도권, 권리로서의 교권 중에서는 생활보장권, 권위로서의 교권 중에서는 전통적 권위가 가장 낮은 긍정 동의 비율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교사의 긍정 동의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크게 낮았다.

교권 체제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관련해 ‘교사들은 지속적인 변화를 추구한다’의 경우 교사를 포함한 모든 집단에서 가장 낮은 긍정 인식을 보이고 있었으며, ‘교사들은 전문성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다’에 대해서는 학부모의 동의 수준이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낮았다.

‘학교에서는 대체로 지식전달 위주의 수업을 한다’에 대한 인식이 교사 집단을 제외한 학생, 학부모, 일반 국민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는 학생의 관심과 흥미, 필요에 맞는 수업 방식을 적용한다’의 경우에는 학생, 학부모, 일반 국민 집단에서 가장 낮은 인식 수준을 보였다. 특별히 ‘학교는 변화에 개방적이다’, ‘학교는 새로운 시도를 지향한다’에 대한 낮은 인식은 모든 집단에서 일관적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장의 리더십 관련해서도 ‘교장은 교사의 전문성 개발을 돕는다’, ‘교장은 학교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에 대한 인식 수준이 모든 집단에서 높지 않게 나타났다.